성 명 서

4만 양봉인의 학망[鶴望]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현재 양봉산업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봉농가에 비해 미비한 제도적 장치와 타 축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축산업계의 미운오리새끼 대접을 받고 있다.

일례로 2018년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피해로 유례없는 아카시아꿀 흉작을 경험하였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없이 양봉농가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에 양봉업을 포기하거나 빚더미에 앉은 양봉농가들은 암울한 현실속에서 한숨만을 내쉬며 배고픔에 죽어가는 꿀벌들을 바라만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 한줄기 빛이 되어 준 것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에 4만양봉인들은 동 법률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본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법제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혹하게도 이러한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양봉산업은 벌꿀,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등 1차 양봉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계 유지, 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조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와같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있어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있는 여러 난제들에 앞서 주요논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국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양봉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적 사업임을 인지하여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법 제정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양봉인들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