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EU), 꿀벌 멸종을 막기위해 세계 최대 살충제 사용 전면금지

꿀벌 개체수 보존을 위해,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열 살충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는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방해함으로써 꿀벌의 개체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3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인 이미다클로프리드·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 등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4월 27일(금) 집행위원회를 열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가결했다. 이번 가결안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 3종에 대해 모든 야외 사용을 금지하고, 벌과의 접촉이 없는 온실 내 사용만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가결안은 빠르면 이달 중 채택돼 연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꿀벌 위해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꿀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험이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조차 10년째 이 같은 논란은 지속돼왔으며 여전히 이번 규제안이 과도하게 보수적이고, 농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살충제 시장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는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섰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내성·저항성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약효도 뛰어나 이러한 대체재를 찾기란 쉽지 않고 대체재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경기도의 한 농업인은 “과수원 개화기에 살충제나 전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현재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는 내성·저항성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싸지 않은 제품이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대량살포기를 통한 대량살포와 이에 따른 분진 비산 문제였다. 입제 성분 살충제를 넓은 경작지에서 대량살포기로 살포하다보니 꿀벌 등에 직접적인 노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대량으로 살포해봐야 SS기(농약살포기)를 활용하는 수준이며 보통 2000배 정도 농도로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식 농업환경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꿀벌뿐만 아니라 살충제에 민감한 누에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9900㎡(3000평) 규모의 과수원에서 SS기를 활용해 시험을 해본 결과 살포지역에서 50m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유럽 규제로 우리도 환경생태계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겠지만 우리 농업 현실에 맞는 시험과 이를 통한 평가를 우선해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가 있다하여도 언제든지 우리의 꿀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Focus] EU, 네오니코티노이드 규제와 한국 농업>